"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 올린 50대 항소심서 무죄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글을 올려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이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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